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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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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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덕수 3 율촌 1 서해 1 상록 1 세종 1 해송 1 동안 1 이수	# 변호사 (상위 10) 4 한위수 3 조성찬 3 김정진 3 조윤 2 신태영 2 강현 2 변대중 2 윤세리 2 김필용 2 송진욱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1상,200]
   손해배상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67,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7, 2018. 12. 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76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0, 2018. 2. 22., 기각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 위헌확인
   국가항공보안계획8.1.19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시행규칙 항공보안법시행령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3, 2017. 10. 26., 각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5, 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라3, 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56, 2015. 6.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결정 등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무기연기결정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6, 2013. 11. 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2, 2011. 8. 30.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7, 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3,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4, 2008. 3. 27.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5, 2007. 10. 25.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8, 2007. 7. 26.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정부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68, 2006. 2. 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3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55, 2003. 12. 18., 각하
  이라크전쟁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이라크전쟁파견결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4. 헌법재판소 97헌가14, 1999. 4. 2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제1의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